2019. 3. 22(금)

제2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9. 3. 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의안 번호	2008

Ⅰ. 개    요

1. 개정이유

각 단의 지휘자(합창단·교향악단), 안무자(무용단), 감독(풍물단) 명칭을 예술감독으로 통일하고, 풍물단 단원을 증원하여 안정적인 공연진행을 추진하며, 예술감독과 직책단원(단무장, 반주자, 훈련장, 악장), 상임단원의 평가결과 반영이 각각 달라 개선하고,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담당과장을 추가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술감독으로 명칭 통일(안 제3조, 제4조)

▸합창단·교향악단 지휘자, 무용단 안무자, 풍물단 감독 → 예술감독

나. 풍물단 정원 증원 : 15명→18명 (제3조 제4호)

다. 예술감독, 직책단원 상임단원 매년 평가결과를 재위촉 평정 시 반영하고, 상임단원은 등급조정(수·차석 결정)에도 반영하도록 함(안 제9조)

라. 당연직 위원에 예술단업무담당과장을 추가하고, 간사를 담당계장으로 변경함(안 제11조제3항 및 제5항)

▸당연직 : 문화예술업무담당국장, 각단의 예술감독, 예술단업무담당과장 추가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익산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8. 5. 20일 조례 제415호로 제정된 후 10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703호로 시행중에 있음

□조례내용중 각각의 예술단 감독의 명칭을 통일하고, 최소인력으로 운영 중인 풍물단 단원의 증원과 예술감독과 직책단원 등급조정 개선,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담당과장 추가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개정안 타당성

□합창단·교향악단 지휘자, 무용단 안무자, 풍물단 감독등 각각 명칭을 예술감독으로 통일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호 및 제4조개정은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되며, 안 제3조제4호중 풍물단 15명이내를 18명 이내로 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 또한 풍물단 운영에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불가피한 증원이라 판단됨.

□안 제9조제1호를 개정하여 위촉시 등급이 정해져 매년 평가에 따른 등급조정이 불가능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예술단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임.

□안 제11조제1항을 개정하여 조례 제4조제1호에서 이미 규정한 “위원회”로, 동조 제2항의 개정은 위원회 구성에 특정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 판단되며,

동조 제3항을 개정하여 당연직 위원에 예술단업무담당 과장을 포함토록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 할 것임.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11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의거 설치된 사업소의 장인 예술의전당관장 직위를 과장으로 표기하는 것 보다는 “예술단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표기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관련 조항을 개정하면서 포함되어야 할  “위촉직은 시의원”은 “위촉직은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으로 바로 잡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차후 조례개정시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정비가 요구된다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02-2100-3814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8호, 2018. 9. 18.,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 02-2100-3808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2.>

1. "지방행정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2. "의회사무기구"란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회사무처·의회사무국과 의회사무과 등의 기구를 말한다.

3. "본청"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소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 직속기관·사업소와 출장소를 말한다.

5. "직속기관"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구·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자치경찰단·보건환경연구원·보건소·지방소방학교·소방서와 공립의 대학·전문대학을 말한다.

6. "사업소"란 법 제114조에 따른 사업소를 말한다.

7. "출장소"란 법 제115조에 따른 출장소를 말한다.

8. "보조기관"이란 지방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9. "보좌기관"이란 지방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합의제행정기관"이란 법 제116조에 따른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